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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1호국회에 수소차충전소 등 서울 4곳 충전소
국회에 수소차 충전소가 들어서는 등 서울지역 4곳에 충전소가 생깁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 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고 수소충전소 설치와 버스 디지털 광고 그리고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 등 안건 4개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로 지난달 시행됐습니다.

규제 샌드박스에는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가 있습니다.

우선 서울 도심지역에 수소차 충전소는 심의회에서 국회와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등 3개 부지에는 실증특례를 현대 계동사옥 인근에는 문화재위원회 등 소관 기관의 심의·검토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습니다.

또 버스 외부에 LED 패널을 붙여 광고판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등에 막혀 그동안 디지털 광고를 할 수 없었지만 안전성 문제를 검증하고 광고 조명 밝기 상한 조건으로 특례를 줬습니다.

이 밖에도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와 앱 기반 전기차 맞춤형 충전 콘센트도 전력량 성능만 검증하면 시장에 선보일 수 있게 됐습니다.

산업부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도 규제 샌드박스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규제 특혜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 관련 부처와 함께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 등에 이상이 없는지 죄해 문제가 있다면 바로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달 말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추가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할 예정입니다.

KBS [ 기사보기 ][ 2019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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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 2019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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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 2019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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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 20190521 ]
4월 ICT수출 152억달러전년 동월비 6개월째 감소
KBS [ 20190521 ]
정부 출자기관 배당금 1조 4천억 수납지난해보다 20% 감소
KBS [ 20190521 ]
스마트폰 OO페이로 해외 결제환전카드 없이 해외여행
KBS [ 20190521 ]
증권사들 美 화웨이 제재 삼성전자 등 반사이익 기대
KBS [ 20190521 ]
홍남기 미중 갈등 심화우리 경제 영향 심각-아직도 일본과 한국의 산업구조도 이해못하는 관료들 문제
KBS [ 20190520 ]
김상조 23일 한진카카오 등 15개 그룹 회동-본질을 못건드리는 경제정책 일자리 늘어나나
KBS [ 20190520 ]
성윤모 장관 한전 적자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고려하지 않는다
KBS [ 20190520 ]
박영선 장관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조속히 제정해야
KBS [ 20190520 ]
공정위 이랜드리테일에 과쭁 2억원
KBS [ 20190519 ]
금값 꿈틀 1분기 금 수출 급증수입은 줄어
KBS [ 20190518 ]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태광 제재 심의 조만간 착수
KBS [ 20190518 ]
돈 안되는 고객은 가라지점 폐쇄에 밀려나는 노령층
KBS [ 20190518 ]
삼성전자 실적 꺾였지만 R&D 투자 확대2분기 연속 5조 원 투입
KBS [ 2019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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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 20190517 ]
국내 특허기술 해외 유출신종 역외탈세 104명 세무조사
KBS [ 2019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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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 2019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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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20190820
오늘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이어집니다.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어가면서 고온 건조해져 서쪽 지역의 기온을 끌어올릴텐데요.

한낮에 서울과 대전 33도 광주 32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맑겠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는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중부지방으로도 비가 확대되어 전국에 내리겠습니다.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예상강우량은 남해안과 경남 제주에는 50에서 많은 곳은 150mm 이상 호남과 경북에는 30에서 120mm 중부지방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오늘 전남과 경남 제주는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23.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조금 높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2도 전주 33도로 서쪽 지역은 다소 덥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30도를 밑돌며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낮게 일겠지만 동해와 남해상에서는 천둥 번개가 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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